주민등록증 대신 '정부24'에서 QR코드 스캔해 휴대전화로 신분확인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vs	모바일 신분증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아 개인정보 저장

1.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 염려 없음

2.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 적용 예정

3.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예시

1. 민원서류 접수시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