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상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 혜택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 있으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1.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복지 혜택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
2. 중위소득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
3.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
4. 연도별·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1 기준 중위소득과 구간별 소득기준
1. 구간별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하여 하위와 상위 소득구간을 정함
2. 기준 소득별 혜택과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 소득별 복지혜택대상자 선정 |
30% 이하 | 생계급여대상 |
40% 이하 | 의료급여대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I 가입대상 |
45% 이하 | 주거급여대상 |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급여대상, 신장이식수술비지원사업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II 가입대상, 국민취업제도I 대상 |
65%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대상 |
70% 이하 | 여성가장 부채상담 지원사업대상, 독립유공자(손)자녀 생활지원금 대상 |
80% 이하 | 2021의료·생활비 지원사업 대상, 2021희망드림지원사업대상, KB캐피탈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대상, |
100% 이하 |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대상, 국민취업제도II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대상 |
120% 이하 |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치매검사비 및 관리 지원 대상,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 |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위의 내용은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만을 본 것으로 다른 조건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e-나라지표,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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