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혜택 축소?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5%입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가 70.25%, 그다음 경기도 23.94%, 서울 19.89%, 부산 19.56% 순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 2021년 70.2%인데요. 앞으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2020년	2021년
전국	5.98%	19.05%
서울	14.73%	19.89%
부산	0.02%	19.56%
대구	-0.01%	13.13%
인천	0.87%	13.60%
광주	0.80%	4.76%
대전	14.03%	20.58%
울산	-1.51%	18.66%
세종	5.76%	70.25%
경기	2.72%	23.94%
강원	-7.01%	5.18%
충북	-4.40%	14.20%
충남	-0.55%	9.23%
전북	-3.65%	7.41%
전남	0.82%	4.49%
경북	-4.43%	6.28%
경남	-3.79%	10.14%
제주	-3.98%	1.73%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와 제도

관련 보고서(국회 예산정책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복지.행정.부담금.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분야	제도
복지분야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및 급여액 산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판단,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판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공공주택 입주자격 등에 영향
부담금분야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개발제한국역 보전 부담금에 영향
행정분야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요금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벌금 및 과태료의 증가,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 감소 예상
조세분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그 외 부동산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부동산분야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국가보상액 증가 예상

(자료출처 : 국회예산청책처, 국토교통부)